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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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회 작성일 25-01-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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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도 최근 출석을 통보하는 등 12·3계엄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김 전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넘어버린 사례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선을 넘는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말았다.
김민석 의원의계엄경고를 철 지난 운동권의 망령이라며, 모두가 무시한 채 흘려들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첫 번째 출석 때처럼비상계엄의 당위성과 그 과정에서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주장을 거들었다.
열린 3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후 2시 시작된 변론에서 헌재는 12·3비상계엄수사 진술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키로 했다.
헌재에서는 서면 검토를 하고 증거 정리 뒤 증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용현 "비상계엄국무위원 심의, 1시간 반 진행" 김용현 "최상목 못 만나 실무자 통해 쪽지 전달" 김용현 "최상목에게 전달한 쪽지 제가 작성" 김용현 "과거 계엄령 문건 참고해 포고령 작성" 김용현 "尹이 소수 병력 투입 지시‥계엄할 수 있나 의문 들어"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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