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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한미일의 협력 사무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강력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한미일 3국은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무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번영하고 연결된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각국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 안보 및 경제 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3국은 최근 지역적 및 국제적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상호 공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협력 사무국은 각국의 정책과 전략을 일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협력 사무국의 설립은 또한 각국의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핵문제

한미일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므로, 한미일 3국은 이 문제에 대해 공통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각국은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즉각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금융 활동과 불법 수익 창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사이버 공격 방지와 악성 프로그램 차단을 포함하여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 방안과 사이버 공격 방지의 필요성은 지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프리덤 엣지 훈련 및 안보협력 강화

한미일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통해 군사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3국 간의 군사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군사적 연합을 넘어 정보 공유와 정책 협의 등 안보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함하며, 지역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리덤 엣지 훈련은 지역적 평화 유지와 잠재적인 위협 억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한 및 러시아의 유엔 결의 위반

한미일 정상들은 북한의 러시아 병력 파병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는 유엔 결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은 안보리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평가되며,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또한, 3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지지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한미일의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3국은 대북 및 대러시아 제재 강화를 위해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제재 이행을 통해 국제 질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경제안보와 협력

한미일 3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공급망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도 경제 측면의 안정을 촉진하여 글로벌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범 기반의 평화

한미일 정상들은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규범을 통해 각국의 국민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해양안보와 법집행 강화

한미일 정상은 해양안보 및 법 집행 협력을 통해 규칙 기반 국제 해양 질서를 지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3국 해양안보 및 법 집행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역적 도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해양 영역에 대한 규칙 기반 접근을 보호하고 각국의 해상 권익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반대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인적교류와 미래세대

한미일 간 인적교류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로 청년들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졌으며, 일본에서 열릴 '2025 청년 서밋'은 안보, 경제, 환경에 대한 공동의 도전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류는 장기적으로 국가 간 이해와 신뢰를 깊게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협력 강화

한미일 3국은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각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퀀텀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각국의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협력은 혁신을 촉진하며, 각국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은 기술 보안 및 표준 설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