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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산업 규제 혁신 방안 발표

정부는 수소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와 정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현재 190여 개의 수소 충전소를 450여 개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고 다양한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지난해부터 수소 산업의 5대 유망 분야에 대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수전해 기술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 수소 생성 방법으로,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소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 발전, 모빌리티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진정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수소 충전소 확대 계획

2030년까지 도심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450여 개로 늘립니다. 정부는 안전 관리를 위한 기준을 개정하여 도심 지역에서도 수소 충전소 설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기존의 규정은 주변 시설과의 안전거리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규정을 개정하여 방호벽을 쌓는 조건 하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러한 조치는 수소 충전소의 새로운 설치를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수전해 기술 규제 완화

수전해 공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수소 생산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규제 개선 사항이기도 합니다.

• 수전해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물을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배관의 재료 제한을 완화하고 비금속 재료 사용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규제 완화에 필요한 시험 방식과 판단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액체수소 운송 산업 지원

액체 수소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이뤄집니다. 현재는 LPG 충전소와 함께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올해 하반기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 기준'을 법제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 이로 인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액체수소 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이는 액체 수소 운송 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규제 개선 조치

정부는 수소·암모니아 발전 및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합니다. 이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 건의가 수용되거나 검토될 예정입니다.

• 수소·암모니아 발전 분야에서는 총 5건의 규제가 개선됩니다.
•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9건의 규제 개선 건의가 검토됩니다.
• 이러한 조치는 기존 수소 산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산업부 장관의 발언

안덕근 장관은 신속한 규제 완화가 안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청정 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전 기준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를 통해 수소 산업의 미래를 보다 밝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방안들이 잘 실행된다면, 민간 부문에서도 수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기업들의 혁신이 어우러져서 우리나라가 세계 수소 산업에서 '1등 국가'로 자리 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