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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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회 작성일 25-04-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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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절차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습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왼쪽부터 문권한대행, 조한창, 정형식, 김형두 헌법재판관.
이날 헌법재판소 4월 심판사건.
보궐선거의 선거일이 1년 미만이라는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는 다음 선거일까지권한대행체제로 유지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 등 의견 수렴 후 최종적으로 위원회가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 10일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미국)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는 10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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