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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업무량과 고령화 문제

의사 1인당 업무량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고령화가 중증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차관은 의사 수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에 달하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높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2015년 92.4시간에서 2022년에는 약 77.7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의사들이 잦은 당직으로 인해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시간 단축은 새로운 의사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고령 의사와 중증환자 문제

한국의 고령 의사들이 중증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22년 기준, 70세 이상 의사가 8485명으로, 이 중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근무 비율은 겨우 18.5%에 불과합니다. 이는 의사 수급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단순히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의사 공급 추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종에서의 고령화 문제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의사단체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수급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와 의사 역할

국민은 실력 있는 의사를 원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의료 인력을 고려해야 한다. 의사단체의 패널들이 "반에서 20등 내지 30등을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국민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医疗의 미래를 위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의사들의 역할을 온전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사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진정한 선생님이다. 따라서 의료 교육의 질적 향상과 실습 과정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의사단체의 책임과 윤리

의사단체는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의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의사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따라야 할 원칙입니다.

의사단체는 국민을 위협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발언이나 행동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며, 의료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의사 인력의 수급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특히 특권과 엘리트 지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진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의료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의사 수 부족에 대한 논란
• 고령 의사와 중증환자 치료의 중요성
• 국민이 원하는 의사
• 의사단체의 책임 있는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