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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단속 공무원 안전 강화 방안

이번 제도 개선은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에 맞춰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 점검을 시행합니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훈부의 심의 절차 생략과 국가유공자 등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불법 어업 단속 중 사망 사고 현황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 단속에서 45명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단속 중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안전 역량 강화 교육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실시됩니다. 해수부는 어업단속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안전 장비를 보급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해양경찰과의 공동 안전 활동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해 보상 제도 개선 방안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경찰 및 소방관과 같이 보훈부 심의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재해 유족급여 등이 보다 차별화된 형태로 제공되어,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의 보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기에 공무원들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 구성

각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기관별 재해 요인을 점검하고,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인사처와 해수부는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해양경찰과 마찬가지로 어업단속 공무원에게도 국가가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도입하여 사고 예방의 틀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5년간 이들 공무원에게는 4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망 후에도 제대로 된 보상 체계가 없다면 그들의 희생이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개정을 통해 그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중요한 이슈이며, 어업단속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