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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방통위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와 함께 이동통신사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을 점검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 저지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통위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방통위는 AI와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로부터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규범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도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특히,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간의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AI 및 메타버스 서비스로부터의 이용자 보호 규범 구축
• 방송 및 OTT 간의 규제 불균형 해소
• 방송사 소유 및 겸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고가 요금제의 가입 유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부당한 요금제를 제안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미디어의 공공성 재정립

방통위는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촉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더욱이 방송사업자에 대한 심사 평가를 강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 마련
• 방송 평가 시 감점 제재 강화
• 재난방송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 추진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방통위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정책을 강화하며, 공공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EBS의 무료 콘텐츠 제공을 증대하고, 장애인 방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맞춤형 TV 지원 범위를 넓혀 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이어질 것입니다.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방통위는 디지털 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업데이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의 고지 기준을 개선하고, 불법 및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디지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 시간 단축
• 글로벌 사업자 대리인 요건 강화
•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체계 구축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여러 정책을 통해 앞으로의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미래의 미디어 환경에 맞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로봇 및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적절한 법과 규제를 세워 나갈 계획입니다.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