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때는 세부담이 4억4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사진=뉴시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75년 만의상속세개편방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은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취득과세 전환 때 배우자 공제 방식.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과세체계여서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규정돼 있어서다.

정부가 12일 내놓은 유산취득세로 과세체계를개편하는 방안은상속세개편과 맞물려 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과세체계여서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규정되기 때문이다.

국회의 최근 움직임에서 보듯 여야가 '배우자 공제 전면 폐지'에 합의하고 상속세법을 개정.

포함해 유산 15억원까지는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상속세과세체계개편방안을 12일 발표했다.

1950년 상속세법이 도입된 이후 75년만에 과세체계의 대전환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

상속인 한 명 한 명이 받는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고, 배우자에게 세금없이 상속되는 재산 규모도 키우는 방향입니다.

유산취득세의 전환에 대해서는 3분의 2 가량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상속세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에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하 등 기존에 추진해 왔던상속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도 지속 추진하기로.

정부가상속세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세수가 한 해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상속세수가 8조5000억원에 달한 것을 고려하면 세수가 24%가량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특히상속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상속세를개편할 때"라며 "상속세공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힌 이유다.

이번개편으로 자녀 공제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

유산취득세 과세안에는 자녀 등에 대한 공제개편이 포함돼 있다.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5억원, 형제 등 기타.

재산 형성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상속세과세 대상인가 하는 지적이 많았다.

【 질문1 】상속세개편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 정부가 드디어 구체적인 안을 공개했어요.

근데 왜개편해야 했던 거죠? 【 답변 】 네.

http://www.tomatal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