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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과 발전소 논란

산업통상자원부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SK E&S로부터 전기와 열(스팀)을 공급받기로 하고 LNG 발전기의 착공을 계획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을 이유로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보도는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2021년 12월에 한전과 전력 공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음을 밝혔다. 즉, SK 하이닉스의 전력 공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발전소 건설 문제에 대한 산업부의 설명

SK E&S가 추진하는 발전소 사업은 단순 발전용이 아니라 보일러와 LNG 발전기를 설치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복합적인 사업입니다. SK 하이닉스에 열(스팀)은 공급되지만, 전기는 한전에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산업부가 제시한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에 있어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려면 발전사업 허가가 필수입니다.
• 전력수급 기본계획 내에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현재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용량은 3.5GW로, 제10차 전기본 여유용량인 1.1GW를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미래 전력 계획과 지속 가능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방향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전사업 허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목표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전력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규정과 기준들이 충족되어야하는 만큼, 하이닉스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절차적인 좌절과 변동이 예상됩니다.

문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 따르시면 됩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3921)

기사 작성 : 관리자

자료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