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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가운데 초기실손보험인 1·2세대 상품의 계약 재매입 등을 통한 5세대 전환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전체실손보험의 44%를 차지하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가입자를 그대로 둘 경우실손보험개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전체회의.

[앵커] 정부가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초기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향의 5세대실손보험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환자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고, 5세대실손보험으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실손보험개혁 방안 정책토론회 발표자료실손의료보험개혁방안 중 일부.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9일 발표한실손보험개혁 방안의 배경은 최근 연간 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급여 진료가 꼽힌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실손.

실손보험을 두고 '개혁'인지 '개악'인지 논란이 뜨겁다.

의료계와보험소비자들은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고,보험업계에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정부가실손보험과 비급여 체계 개편에 나선 이유와 개편안 적용 시 보험료, 의료비.

가입한 1세대실손보험가입자(654만명)와 초기 2세대 가입자(928만명)를 합쳐 최대 158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실손보험가입자(3578만명)의 약 44%에 해당한다.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1·2세대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0~20%로 낮고 비급여가 모두.

있어야 풍선효과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과거 1, 2세대실손보험가입자에 대해 재매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의개특위는 주요 10대 비급여에 대해 급여 본인부담 보장 축소, 비급여 적정.

정부가 내놓은 5세대실손보험개선안을 두고 ‘소비자 혜택은 줄고 보험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개혁을 미루면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를 것”이라며 “정말 아플 때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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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개특위 토론회서실손보험개혁방안 초안 공개급여의료비 일반질환자 자기부담률 9~36%로 상향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혁안 초안이 마련됐다.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게 한다.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경우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고, 5.